노인장기요양보험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,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신체, 가사활동은 물론 인지자극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호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
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함(노인요양보험법 제정).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한 국가, 지자체 부담방식으로 운영
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(법 제8조, 제9조) :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[건강보험료액 × 6.55%(2015년도 보험료 기준)]+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+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
수급대상자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장기요양인정절차
01
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
04
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.
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
국가의 부담 (법 제58조)
국고 지원금 :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 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
본인일부부담금 (법 제40조)
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
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
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.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% 또는 40% 경감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등급
인정점수 |
등급 |
한도액 |
심신의 기능상태 |
95점 이상 |
1등급 |
1,885,000원 |
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|
75점 이상 |
2등급 |
1,690,000원 |
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|
60점 이상 |
3등급 |
1,417,200원 |
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
51점 이상 |
4등급 |
1,306,200원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|
45점 이상 |
5등급 |
1,121,100원 |
치매환자 대상 |